법과 기술력의 만남 리걸테크를 알아보자

법률과 기술이 만난다는 리걸테크

현재 미국에서는

간단한 법적인 문서를 인공지능 AI가 대신 써주는 법률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 리걸테크 업체가 미국에는 700여개가 존재함

미국은 판결문이 나오면 무조건 민간에 공개해서 그걸 토대로 민간인들이 써먹을수 있게 시스템이 정비 돼있음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유언장 하나에 69달러 한국돈으로 8만원인데

한국에서는 간단한 유언장 하나 만드는것 조차 100만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함

리걸테크가 도입된다면 한국에서도 고소장 하나 쓰는데 5분이면 만든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현재 AI검사까지 등장한 상태

현재 한국에서 리걸테크를 육성하자는 법이 발의가 된 상태인데

변호사협회에서 이를 막고 있음

그 이유는 서비스 질이 저하가 된다는 개소리로 발의 막고 있는 상황임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