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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3.21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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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이란 뜬금포를 쏘아대는 현시점에서 어떤 개념인지 아래에 설명함.
구글등에 검색하면 아래와 같은 표를 볼 수 있음





소유권이란 어떤 종류가 있는가?
소유할수 있는 권리, 팔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있음. 아래 표와 같음


당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번다... 그리고 재산을 늘리고 싶다... 그럼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저축하고 해야 함. 당신의 자식과 사랑스런 가족들을 위해 무엇인가 하고 싶거나,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을때 꼭 필요한것이 경제적 기반임



그런데 한번 볼까나.. 

공유제를 하면...
1. 당신의 재산은 당신의 것이 아니다. 
    당신 땅에 누가 길을 낸다 하면 내줘야 함, 당신의 산에서 누가 약초를 캐가도 그건 캐간사람이 가져가는 것임. 

2. 당신의 재산을 당신이 팔기도 힘듬. 당신은 허락을 받지 않으면 이사를 못갈 수 있음.
    당신의 재산을 팔려면, 정부에서 허락해야 함. 이 말은, 정부에서 당신의 거주지를 정해버릴 수 있음.
    당신은 공무원한테 찍힘 그 자리에서 죽을때까지 살 수도 있음. 안그럴거 같음?  

3. 수익이 발생하면 그건 전부 세금으로 가져감
    당신은 부동산이나 집을 가지고 재산을 늘릴 수 없음. 당신이 샀을때 100원주고 사고, 팔때 200원 받고 팔았다 하면, 
    100원은 그냥 세금으로 가져감. 당신은 항상 100원짜리 집에서만 살 수 있음. 평생 같음 ㅋㅋ


4. 손해가 발생하면 그건 전부 당신이 손해를 감수해야 함.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으로 다 가져가 버리는데 반대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집값이 떨어지면?
    그건 나라에서 보상해 주지 않음. 당신이 감수해야지..
    부동산이라는게 특히 집같은 건물일 경우에, 연식이 어느정도 차면 집값이 떨어짐. 물론 개인이 사는 집 뿐 아니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공장이나, 주유소, 상가... 전부. 그 손해는 온전히 당신의 몫임.

    

    잘되면 정부탓 안되면 니탓 오케?

5. 완전한 불공정거래

    잘되면 정부탓 안되면 니탓 오케? 살려는 드릴께... 옥수수 죽으로


좀 알고나 지지 하자. 특히 20-30... 한풀이도 적당히 하셔야지 남의것 뺏어서 나눠가지자는 것이 강도집단이지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들임? 이미 100년 전부터 있던 자본가와 노동자 이분법에서 제발 좀 벗어나야지 100년 넘은 내용가지고 
현대와 같이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일이 넘쳐나는 시대에서 "노동자 라는 이름"으로 한풀이하는것이, 

스스로들 개혁 어쩌고 하지만, 사실 100년전에 했던 그 사상과 모티브와 틀린게 없음

우리들의 인생은 우리들 스스로 노력으로 이루어야 하는게 맞는 것으로 보임...적어도... 
내 재산 내가 지키고 키워나가야 하는게 맞겠지. 니 인생 남보고 책임져 달라고 할꺼냐?

남의 것 뺏어서 내 주머니 채우겠다 하는 것도 노력이라고 생각함... 어쩔 수 없고~


한줄 요약

1. 토지공개념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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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fh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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