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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ID와 포괄적 비핵화 차이

fhrl 2018. 6. 13.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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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정치적 상황을 보다보면 CVID와 포괄적 비핵화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집고 넘어가야할것 같다.


1. 포괄적 비핵화
단계적인 비핵화를 말한다.
먼저, 현재 가지고있는 핵무기를 없애고 
그 다음 핵무기 만들수있는 시설을 폐쇄하는 것.
시간이 오래걸리기때문에 미국. 한국처럼 정권교체되고 시간이 흘러 국제정세가 바뀌면  재협상의 여지가 매우 크고 협상이 결렬될경우 즉각적으로 핵무기 재생산 가능.

핵무기 폐기 주체도 협상해야되는데
논리적으로 핵무기 만든놈들이 잘아니까 
핵무기 폐기주체가 북한이 될경우 
제 3국 전문가의 제한적 개입만 허용될수있음.

2. CVID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현재 핵무기뿐만 아니라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모든시설을 
검증가능한 미국 및 제3국 전문가가 입회하여 동시다발적으로 없애는것.  
폐쇄하면 재가동 할수있지만 폐기하면 새로 만들어야되므로
만약 핵 재무장시도시에는 정찰 자산에 쉽게 노출됨.

핵무기 폐기 주체가 제3국.
제 3국 프랑스등으로 핵무기 반출해서 제3국이 폐기.

북한 애들은 CVID 이야기 꺼내면 경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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